새 정부 출범 앞두고 미주평통 '뒤숭숭'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난해 10월 제20기 출범 당시 민주진보 진영이 친문 편향의 회장단 인사에 반발했다면, 이번에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기조를 놓고 술렁이고 있다. 일부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한국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운동을 철회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미주부의장 최광철)는 지난 2월 24일 ‘한국전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 최광철 미주부의장과 LA, 뉴욕, 브라질 등 20개 지역협의회장 명의의 선언문은 “민주평통 20개 협의회장과 1900여 자문위원들은 조국 한반도에서 전쟁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실현과 공동번영 및 통일을 위한 출발점이 될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이어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한반도 평화법안(HR3446)을 적극 지지한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비핵화와 이산가족상봉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위한 평양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까지 기대한다”며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모든 자문위원들은 250만 한인동포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주평통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평통이 종전선언의 선구자가 돼 달라”고 20기 전체회의에서 강조했다. 지난 1월 민주평통은 ‘종전선언 촉구 특별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하지만 차기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은 외교통일안보 우선순위로 ‘한미동맹 강화 및 비핵화 등 원칙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현 20기 민주평통 정책 기조와는 다른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광철 미주부의장은 “새로운 의장이 될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일 때 공약으로 어프로치 한다면 많은 고민이 생길 것 같다. 새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이 (저의) 양심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거취 등을)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대통령은 진보든 보수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일할 책무가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자 때의 공약 대신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을 가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광철 미주부의장과 일부 지역협의회장은 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와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민주참여포럼은 연방 의원을 상대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운동을 벌여왔다. 이 단체 대표인 최 미주부의장은 “민주평통과 별개로 민주참여포럼은 변함없이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라 새 정부 출범 후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LA평통 측은 곧 출범할 새 정부 정책 기조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회장은 “본국 사무처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이 모두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다.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미주평통 정부 정부 출범 한국전쟁 종전선언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한인 연방의원 '종전선언' 양분

공화당의 영 김 캘리포니아(39지구) 연방하원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가 없는 한 종전선언은 생각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사무실 측은 8일 본지에 “한국전 종전은 현 국제정서는 물론 시기상 전혀 맞지 않는다”며 “먼저 북한정부가 비핵화 약속을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 바이든정부가 이와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 35명은 7일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진전 없이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했다. 또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없이 일방적인 평화 협정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김 의원은 마이클 맥콜(텍사스 10지구),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33명 동료의원과 함께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종전 선언을 강력히 반대하는 편지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성 김 대북특사에게 보냈다. 김 의원 측은 “평화를 유지하려면 양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김정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김정은 스스로가 거듭 증명했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정권과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약속 없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 한국 및 동맹국의 협상 영향력을 약화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에 종전선언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려는 방안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주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더 중요한 이슈라고 역설했다. “우리는 인권 문제부터 거론해야 한다. 미주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연방 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전선언으로 한인 연방의원 4인방이 당적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입장을 보인다. 공화당의 영 김과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 48지구) 의원은 종전선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민주당의 앤디 김(뉴저지)과 매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 의원은 종전선언 법안에 지지 서명을 했다. 지난 5월 발의된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담았다. 34명 중 민주당 의원이 33명이고, 공화당 의원 중 이 법안에 찬성한 사람은 앤디 빅스(애리조나주) 의원이 유일하다. 원용석 기자연방의원 종전선언 한국전쟁 종전선언 종전선언 반대 종전선언 법안

연방하원의원들 ‘종전선언 촉구’

연방하원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브래드 셔먼 의원 등 23명의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은 신속한 종전선언과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한인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8일 밝혔다. 서한은 지난 5일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은 “우리는 한반도에서 계속되는 긴장에 대한 깊은 우려로 이 글을 쓴다”며 “미국이 남북 간 평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모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가져오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지지한 데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남북 간 긴장 해소를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시기가 많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점을 거론하면서 “남북미 간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동맹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셔먼 의원을 비롯해 한국계인 앤디 김, 톰 수오지, 캐런 배스, 캐롤린 멀로니, 그레이스 멩, 제임스 멕거번 의원 등이 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은별 기자미국 연방하원의원 종전선언 촉구 한국전쟁 종전선언 브래드 셔먼

미 연방 하원의원 23명 바이든에 '종전선언 촉구' 서한 보내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연방하원 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브래드 셔먼 의원 등 23명의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은 신속한 종전선언과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한인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서한은 지난 5일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은 "우리는 한반도에서 계속되는 긴장에 대한 깊은 우려로 이 글을 쓴다"며 "미국이 남북 간 평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모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가져오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지지한 데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남북 간 긴장 해소를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시기가 많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점을 거론하면서 "남북미 간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동맹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국무장관은 전쟁 상태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뜻하는 구속력 있는 남북미 간 평화협정을 목표로 남북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한은 아울러 "북핵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영원한 전쟁 상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미국과 동맹의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오히려 전쟁 상태는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서한에는 셔먼 의원을 비롯해 한국계인 앤디 김, 톰 스워지, 캐런 배스, 캐럴린 멀로니, 그레이스 멩, 제임스 멕거번 의원 등이 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한은 당초 지난달 말 셔먼 의원이 앤디 김 의원과 함께 발송하려다 지지 서명자를 늘리기 위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셔먼 의원은 지난 5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사다. 여기엔 의원 32명이 지지 서명했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종전선언 하원의원 종전선언 촉구 종전선언 평화협정 한국전쟁 종전선언

연방하원의원들 '종전선언 촉구' 의원 23명, 바이든에 서한

연방하원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브래드 셔먼 의원 등 23명의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은 신속한 종전선언과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한인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8일 밝혔다. 서한은 지난 5일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은 "우리는 한반도에서 계속되는 긴장에 대한 깊은 우려로 이 글을 쓴다"며 "미국이 남북 간 평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모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가져오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지지한 데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남북 간 긴장 해소를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시기가 많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점을 거론하면서 "남북미 간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동맹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셔먼 의원을 비롯해 한국계인 앤디 김, 톰 수오지, 캐런 배스, 캐롤린 멀로니, 그레이스 멩, 제임스 멕거번 의원 등이 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은별 기자미국 연방하원의원 연방하원의원들 종전선언 한국전쟁 종전선언 브래드 셔먼

[시론] 종전협정과 한반도 평화

1950년 6·25 한국전쟁이 시작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치열한 전쟁은 38선을 중심으로 전선이 고착화 돼갔다. 당시 유엔과 미국의 주도로 정전협정(휴전협정)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년여의 길고 긴 휴전협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혈전이 계속됐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처음 열렸고 1953년 7월 27일까지 765차례 회담 끝에 판문점에서 조인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에서는 휴전선 확정과 포로 교환 문제 휴전 감시기구 설립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특히 포로 교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긴 시간이 흘렀다. 정전협정 발효로 한국전쟁 이전에 남북이 대치했던 38선은 사라지고 지금의 휴전선이 확정됐다. 정전협정은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지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일정 기간 평화를 유지하다가 협정을 폐기하게 되면 다시 전쟁이 재개할 수 있는 쌍방간의 약속을 일컫는다. 지금 한국에선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9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이후 정부는 강력하게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고 있다. 평화 보장과 국민적 합의는 없었다. 미국도 개입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한때 문 정부 입장에선 바로 코앞에 와 있었다. 2018년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미국 실무팀은 양국 지도자들의 서명란까지 들어 있는 종전선언문을 준비해 갔었고 양국 지도자가 서명하면 기념식도 열 기세였다. 하지만 싱가포르에 이어 하노이까지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문제로 한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 그렇게 고대했던 종전선언이 없던 일로 돼버리고 말았다. 3년 전 워싱턴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방어에 대한 평가와 준비도 없이 주한미군의 지위를 변경하고 유엔사 해체를 가져올 종전선언의 후폭풍을 매우 우려했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순간 어디선가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군인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봤다. 성급한 종전선언은 북한과 중국에 좋은 미끼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 경색 국면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아파트 기초를 무시하고 10층부터 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북의 김여정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조건을 내걸며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이에 대립 관계를 방치해둔 채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대결의 악순환에 빠져들 것이라고 언론계서도 소리를 냈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쟁 당사국들 간 신뢰 구축의 상징적 조처로서의 의미가 크다. 한국전쟁은 68년 전 정전협정을 통해 전쟁은 일시 중단됐지만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당사국들의 평화협정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남북이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분명한 것은 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를 전제로 해서 위정자가 아닌 국민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이다. 현재 남북한은 ‘정전’의 상황이고 종전으로 가서 평화를 정착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종전협정 논의가 있지만 현재 남과 북은 대치 중이다. 종전은 됐지만 아직 끝나지도 않고 종결되지도 않은 남북간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전선엔 수많은 대한민국의 젊은 장병들이 헌신과 수고로 조국을 수호하고 있다. 국군장병들의 건투를 빈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시론 종전협정 한반도 한국전쟁 종전선언 한국전쟁 정전협정 한국전쟁 이전

주미대사 "한미 양국 고위층 종전선언 깊숙히 논의중"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에서 “미국도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합목적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야당의원들의 질책을 들었다. 이 대사는 13일(목)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한미 양국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목적과 영향력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미국도 종전선언의 합목적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미국이 종전선언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질의에 "미국이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미국은 진지하게 다루고 있고 합목적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대사는 김 의원이 '(미국을 설득할 때) 종전선언 제안이 차기 정부에 더 나은 상황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고 하자 "(우리도) 그 이유로 제안했고,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종전선언 채택 과정과 이후 문제점 등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결정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박진 의원(국민의 힘) 등 야당 측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사는 종전선언의 목적과 방법, 과정, 영향력 등을 한미 고위층이 깊게 협의 중이라면서도 "미국이 진지하게 검토 중이어서 방향성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사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일련의 북한발 발표문의 함의를 분석하고 있다며 "미국도 국내 분석과 한국 여론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일련의 발표문이 해석에 따라서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조금 전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분석도 많다"며 "북한 입장을 지켜봐야겠지만, 상황이 되면 적절한 타개책이 마련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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